중징계율은 감소세··· 처벌 솜방망이 노웅래 "타인에 무단 제공 행위 엄격한 관리 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오ㆍ남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이날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ㆍ남용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29명, 2012년 88명, 2013년 154명, 올해 1~6월 66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오ㆍ남용에 따른 징계 유형별로는 2011~2013년간 총 371명 가운데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처분이 195명으로 52.5%를 차지했고, 견책 18%, 감봉 13%, 정직 9.4% 순이었다.

반면 파면, 해임, 강등에 속하는 중징계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1년 129명 중 9명(6.9%), 2012년 88명 중 6명(6.8%), 2013년 154명 중 10명(6.4%)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총 371명 중 사적열람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무단제공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노 의원은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ㆍ남용 건수가 증가함에도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열람하고,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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