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상설특검법 취지에 안맞고 존립근거 훼손"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세월호 특별법의 특별검사 추천권 조정 문제와 관련,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가족 단체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일부 라인을 통해 또는 야당에서 특검추천권과 관련해 일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유가족 단체에 특검 추천위원 2명을 넘겨주거나 유가족 단체에서 요구하는 10명의 후보군 중에서 여당이 2명을 선정해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상설특검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근본적으로 존립 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 추천권)2명을 여당에게 주는 것은 정치적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2차 합의안에서)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하겠다고 양보한 것은 특수성을 대폭 양보해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추천권이 있는 2명을 유가족 단체에게 넘겨주거나 10명 중 2명을 추천하게 하면 백설공주에게 광주리에 10개 사과를 넣어서 2개를 먹으라고 하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특검을 임명하면서 특정 세력과 정파,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임명한다면 특검 본연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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