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자 대부분이 자문위원들 민병두 "몰아주기 관행 개선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체 연구용역 158건 중 수의계약이 146건(92.4%)이었고,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현황(2009~2014년 6월)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자문위원에 대한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연구용역이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문위원(2014년 6월 현재 전체 연구자 116명 중 46명)으로 정책연구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민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하는 이유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내부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에게 연구용역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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