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관행··· 정부는 뒷짐만" 남윤인순 "부적절 의료광고 확산방지 제도개선 추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성형수술 도중이나 이후에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진료과목별 상담ㆍ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가 2013년 731건으로 64.6% 늘었으며, 지난 7월까지 530건으로 2012년 개원 이후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총 26개 진료과목 상담건수 중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7월 기준 4위(6.8%)로 2012년 당시 8위(5%)에 비해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2012년 18건에 불과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다음해인 2013년 51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 71건에서 2013년 110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많은 지표들이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한 폐해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준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방대한 성형산업과 환자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의료법 위반이 관행처럼 굳어져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음에도 단속 및 처벌에 뒷짐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분별한 광고 규제를 주장하면서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문란한 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이 높을 것”이라며 “부적절한 의료광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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