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철저한 감독·제도적 보완 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내 승강기가 매달 자체점검을 받으면서도 1년에 1회 실시되는 정기검사에서 합격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도 최근 4년간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4년간 전국 승강기의 정기검사 합격률은 평균 50.8%에 불과했고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해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는 같은 기간 13만여건에서 25만5000여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한달에 1회 이상 승강기관리업체의 자체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정기검사에서 합격률은 떨어지고, 조건부 합격률이 증가하는 것은 매달 실시하는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또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승강기도 2010년 110대에서 2013년 685대로 5배 급증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고는 있지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승강기의 실제 운행여부를 직접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치 후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승강기 관리업체의 자체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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