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발전량 2배이상 늘었는데 계획예방정비기간은 절반 축소"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09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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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980년도에 비해 원전 발전량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계획예방정비기간은 2분의1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원안위 조직진단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과 방사선 이용기관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규제인력 증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3년 국제 원자력기구인 IAEA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원전 1개당 안전규제 인력이 37.7명인데 반해 한국은 3.8명에 그쳤다.

국내 원자력 산업은 1978년 최초 상용원전인 고리 1호기 운전을 시작으로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5대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했다.

단적으로 원전은 1990년도에 11기에 불과했으나 현재 총 28기가 있고, 원전 발전량도 1990년도 7만gwh(기가와트시)에서 2011년도 14만gwh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효율성 위주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안전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원전 밀집도는 우리의 20분의1에 불과하다”며 “한번 사고가 나면 참사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예방계획정비기간은 1990년대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고, 규제인력 역시 해외 수준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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