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둘러싸고 여야 날선 장외공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김학송 도로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요청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를 두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1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동반 출연, 고속도로 요금 인상안을 두고 각각 찬반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이노근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포퓰리즘에 전부 무상시리즈에 젖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학송 사장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요청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우선 불편한 진실부터 알아야 하는데,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의 규모가 한 26조원이 된다. 한 달에 959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외국에 비해서 보면 (통행료가)일본의 6분의1, 영국의 4분의1, 스페인의 3분의1인데, 초저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수익구조는 예산이 9조4000억원인데, 실제로 수입은 5조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돌려막아야 하는데, 매년 4조원 정도씩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무료화에 대해서는 “경인고속도로 같은 곳은 물론 무료로 해주면 좋은데 만일 무료로 하면 이게 통합회계다. 꼭 개별회계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국의 고속도로가 많은데 적자노선이 수두룩하다”며 “그런 것을 수익이 나는 데서 대체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통행료를)줄여달라고 하는 건 국가를 운영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단체장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하나의 포퓰리즘이지, 그것은 대의에 부적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희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그동안의 방만한 경영리아든가 관피아와의 유착, 수의계약으로 막 퍼주는 전관예우식 경영방식, 또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없이 무책임한 경영을 해서 생긴 부담을 모조리 국민에게 떠넘기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 비해 통행료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km 당 프랑스가 106월, 미국이 56원이고 우리나라가 42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소득, 그리고 고속도로 혼잡한 상황, 이용률 이런 걸 봐야지, 요즘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인가”라며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우리가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에 대해서는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도로고, 이미 통행료를 통한 수입이 건설하고 유지하는 총액의 142%를 초과했다. 그래서 무료화 요구가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 때 이것을 이행 계획에 넣어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공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무료화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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