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자원公 무너지면 더 큰 세금 투입"
野 "4대강 빚, 물값 올려 해결하자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수자원공사가 최근 수도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15일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도요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해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요금인데, 원수 그대로 가면 좀 싸고, 입방미터당 223원, 정수를 해서 보내면 413원, 침전수로 보내면 313원이다”라며 “원가에 아직 8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점을 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수도요금 인상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자원공사의 재무 상태를 보면 회사가 안정되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그러나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된다면 원가 보존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이 결국 나중에 부채로 무너지면 더 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부채 8조원을 쓰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원금상환은 친수구역을 개발해서 수익사업을 해보고 만약 안 되면 그 부족분은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2009년에 정부내에서 합의된 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방식이든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거나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이제 이자부터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하고 수익사업이 안 나면 그것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재정으로 들어가거나 물값으로 들어가거나 모두가 국민 세금 아니겠는가”라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에도 이렇게 수자원공사가 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물을 선진국처럼 잘 절약해 쓰는가. 물을 펑펑 쓴다. 전기요금도 우리가 선진국보다 싼데, 싸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심을 적게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수공이 빚을 지게 된 건 4대강 사업비 중 8조원을 수공이 떠맡게 됐기 때문인데, 이 수공 부채를 지금 와서 국민 세금과 마찬가지인 물값 올려달라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많은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고 돈 들어갈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사업’이라는 식으로 전혀 비판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지금 막무가내로 생겨나고 있는 부채, 이런 문제는 국민이 감당을 하자고 나오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하는 사업, 특히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대통령 사업이라고, 국가사업이라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공기업을 부실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끝내야 한다”며 “수공이 이 빚을 떠맡게 되는 과정들,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떠맡아졌고, 수공의 이사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등 이런 것들을 따져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안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선거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너무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증세를 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그리고 물값도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너무 손쉽게 내놓는 것 아닌가”라며 “정말 서민들의 목을 죄어 와도 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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