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새누리당 친이계와 새정치민주연합 친노계가 이른바 ‘분권형 개헌’을 위해 공조하는 모양새다.

실제 친이계의 맏형 격인 이재오 의원이 야당 친노 측 인사들의 지원사격 아래 꺼져가는 개헌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3일 "연말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논의에 착수하면 내년 상반기에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다"며 거듭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저녁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상반기가 개헌의 적기이고, 그 이후는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 준비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개헌방향에 대해선 대통령은 직선으로 하고, 총리와 내각은 국회에서 뽑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이원집정부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달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제시한 개헌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김 대표의 “개헌봇물”발언은 사전에 이 의원과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친이계 이군현 사무총장도 분권형 개헌론자로 이재오 의원의 개헌 불씨 살리기에 동참했다.

실제 이 총장은 지난 달 31일 이 의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친노 측 인사들인 우윤근 원내대표와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등을 비공개로 만나 개혼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 여야 친이-친노 4인방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이 의원의 국회 개헌특위 조기구성 주장에 모두가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친노계의 지원 아래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오른 문희상 위원장도 “금년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 친이계와 새정치연합 친노계가 ‘분권형 개헌’을 명분으로 하는 권력 나눠먹기에 의기투합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체 왜, 친이계와 친노계가 이처럼 분권형 개헌, 즉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그토록 목을 매고 있는 것일까?

자기 계파에 뚜렷한 차기대권주자, 즉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유력주자가 없기 때문이다.

리얼미터의 10월 5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차기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20.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오른 정치인은 새정치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물론 그는 친노계가 아니다.

반면 친이 김무성 대표나 친노 문재인 비대위원의 지지율은 각각 12.7%와 11.5%로 도토리 후보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비하면 친이계 지원을 받고 있는 새무리당 김무성 대표나 친노계의 좌장격인 문재인 비대위원의 지지율은 너무나 초라하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0월 17~18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 총장은 대선 주자로 나설 경우 무려 39.7%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총장의 이런 지지율은 야권의 선두주자이자 종합 2위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13.5%에 비해 무려 3배가량 높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이는 박 시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9.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4.9%),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4.2%) 등 여야 유력 주자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도 높은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친이계나 야당의 친노계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생각해낸 꼼수가 바로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사실상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반면 국회에서 자기들이 뽑은 총리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제도다. 결국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계파들, 그로 인해 자기계파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세력들이 권력을 나눠먹기 위해 야합하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 반대로 이 같은 친이-친노 연대음모는 ‘한 여름 밤의 꿈’으로 끝난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한길리서치>가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제 선호도가 62.2%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이재오 의원 등 분권형 개헌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 선호도는 17.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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