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대표, “단계적 국가직화 하겠다는데 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소방안전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소방관들의 불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대표는 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단계적으로 국가직화를 이루겠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이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은 이미 국가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냥 달래기식 립서비스가 아닌가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가직을 시행하면서 청ㆍ차장이 경질됐는데, 그 이유가 정부가 국가직을 반대하는데 거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서 경질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얘기는 처음부터 청와대나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장님이 정부에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소방업무 자체가 국가와 지방으로 이분화 돼 있는데 98% 이상이 전부 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돼 있다. 현장에 대응하는 것은 지방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98% 이상 예산들이 지방 예산으로 이뤄지다보니 지방 예산에 따라 지방의 소방 서비스가 달라지는, 국민들이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받아야 될 안전 서비스가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소방만이 갖고 있는 확실한 독자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강력한 현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현장 지휘 체계를 갖추려면 지방과 국가가 이원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는 현재 해체된 소방방재청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는데, 소방 조직이 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개혁이 이뤄지려면 98%의 지방 조직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라며 “그러나 국민안전처로 해서 중앙 조직만 변화한다는 것은 소방방재청이 옷만 갈아입은 것이고, 그런 변화로는 개혁도 아니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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