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길 연구원, “비과세 장벽에 막혀 있는 활로 터주는 게 가장 시급”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중 FTA 체결 이후 국내 농어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정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비과세 장벽에 의해 막혀 있는 활로를 터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김치 등 발효 식품에 대한 중국의 비합리적인 규제, 규정 이런 것들을 정부가 협상을 통해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한중 FTA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번 한중 FTA 협상 결과를 농림축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에 비해 매우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품목을 대부분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켜서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한중 FTA 체결로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농축산업 분야에 직ㆍ간접적인 피해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계속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김치의 수입 관세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억달러 이상의 김치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흐름은 계속 증가 추세가 유지돼 왔다.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소폭이나마 낮아지기 때문에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단, 우리 한국 김치의 대중국 수출실적 여부에 따라 국내 김치 산업의 기조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의 농식품 교역에서 적자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중국과의 농식품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중 FTA 체결 이전에도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돼 왔었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중국과의 농식품 무역에서의 적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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