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있었다" 사측 해고 회피노력 인정 [시민일보=전형민 기자]대법원이 사실상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는 13일 해직 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파기환송했다.

또 사무직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정리해고 당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 상황에서 연구 및 신차 개발 소홀로 경쟁력이 약화됐고, 주력 차종의 판매량이 감소되는 등 계속적 구조적 위기에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해고 결정에)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규모 등은 경영판단의 몫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제시한 인원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측은 정리해고를 하기 전 부분휴업과 임금동결, 순환휴직, 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08년 12월 자동차 판매 부진과 유동성 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모든 공장이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일시 휴업에 들어가면서 구조조정이 가시화됐다.

이후 이듬해 2월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는 2개월 뒤 총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결국 1666명이 희망퇴직하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노사는 극심한 대립을 벌이다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된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으로, 353명은 희망퇴직으로,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측과 대립한 165명 중 153명은 2010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구조조정의 근거가 된 '2008년 유형자산손상차손'이 부풀려 계산된 점을 지적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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