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열 대표 "계량기만 가지고 수사하는건 한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배우 김부선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부선 아파트의 ‘0원’ 난방비를 부과 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전직 관리소장인 이 모씨(54) 등 3명은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는 1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난방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범죄혐의를 인정 안하면 사실 난방 계량기만 가지고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도 동대표와 관리소장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잘못한 건 맞다. 공평한 부과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주민들이 다툼이 생기고 경찰수사를 하게 됐으니까 문제는 심각하다”며 “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주민대표인 동대표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면 서로 짜고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부분 역시 경찰이 조사를 해서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이런 사례들을 보면 국민들이 나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바로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다툼이 생긴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 아파트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관계 법령들이 없고 아파트에서는 주민 자율에 맡긴다고 해놔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청 같은 전담기구를 설립해 그분들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즉시 제재를 가하면 경찰서 갈일 없다. 하루 속히 공동주택관리청 같은 전담기구 설립해서 아파트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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