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지원안, 野 “합의했다” vs. 與 “아니다”

전형민 / verdan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20 1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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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여야정, 지방채발행-5600억원 순증 합의”
김재원 “지도부 협의사실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
심성범 “구두합의 지도부추인 없이 보도돼 혼선”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양 간사가 (누리과정 예산지원안에)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새누리당 주장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되 중앙정부가 이를 보증하고 이자도 부담해 마련키로 했다. 또 야당의 요구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5600억원을 순증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교육재정 사정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달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당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반격에 나섰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무마시켜서 되느냐"며 "새누리당이 김재원당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김재원 원내수석의 말만 듣는 사람들로 우습게 보이는 것이냐"며 "아이들 보육을 자기 손 안에 놓고 뒤흔들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새누리당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구두합의 사항이 당 지도부 추인 없이 보도돼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합의한 내가 책임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교문위 여야 간사가 이날 오전 만나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해 5000여억원을 순증하기로 구두합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당지도부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속보가 쏟아져 결과적으로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증분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증액편성하고 국비지원과 지방채 발행을 연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예결위로 넘기고 지원규모가 확정되면 결과적으로 파행중인 교문위도 정상화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 지도부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었냐’는 질문에 "일단 여야 간사가 잠정합의하고 설명하려고 했다"면서 "보고하려는 사이에 속보가 나와 상황이 꼬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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