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합동수사단 공식 출범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21 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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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8명·軍 검찰관 6명등 105명 규모 4개팀으로 구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규모의 정부합동수사단이 방위산업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공식 출범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 수사에 나섰다.

합수단은 단장을 포함해 검사 18명과 군 검찰관 6명 등 105명 규모로 모두 4개의 팀이 구성됐다.

특히 국방부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파견된 46명이 각각 팀별로 배치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합수단은 방위력 개선사업이나 군수품 납품 계약 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각종 범죄와 비리 적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과 같은 군사기밀을 빼돌리거나 유리한 평가를 각종 시험평가에서 받고자 뇌물을 주고받는 범행을 집중 수사한다.

또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묵인하거나 퇴직 군인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해 군수품 납품 등을 알선하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일명 관피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금액을 부풀리고자 허위로 원가자료를 제출하거나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납품 편의를 위해 뇌물 수수 사례 여부 등을 살펴 볼 계획이다.

합수단은 감사원에 설치된 정부합동 감사단의 감사결과를 공유하고, 수사를 종결한 후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해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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