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이명박정부 당시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등 이른바 ‘4자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4자방' 비리로 인한 예산낭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야 한다. 잘못된 입찰 방식으로 1.6조억원이 낭비됐고, 건설사들은 입찰 담합으로 이득을 챙겼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자원외교에 모두 41조원을 쏟았지만 35조원을 손해봤다. 같은 시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12.8조원에서 52.7조원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총에 뚫리는 방탄복과 부식해 쓸 수 없는 어뢰 등을 구입한 세금은 '눈 먼 돈'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이른바 '4자방'에 관한 부정과 비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관계자들은 훈·포상을 받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이를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즉시 야당의 국정감사요구를 수용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MB정부 당시의 4자방 부실, 비리 의혹이 지금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밝혀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들어간 국민혈세는 석유와 가스 부문 150개, 광물 부문 238개 등 총 388개로 무려 39조 9689억 원이 투자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올해 기준 약 10% 정도인 4조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투자에 나선 석유공사의 경우 너무나 황당하다.

석유공사는 메릴린치에 자문료 248억원을 지급한 뒤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데 무려 5조 4868억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6730억원으로 회수율이 5.4%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금액마저 재투자 명목으로 지출해 사실상 회수 금액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석유공사가 2조원을 들여 구입한 하베스트의 정유부문인 ‘NARL’은 최근 미국계 상업은행에 고작 2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연루된 정황가지 포착됐다고 한다.

MB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던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가관이다.

현재 각종 비리 의혹이 재차 불거지면서 사정기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우선 총 22조가 들어간 4대강 사업에서 2012년 1차 턴키공사에서 19개 건설사의 담합이 드러나 1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2차 턴키공사 역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사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대형건설사들이다. 공정위는 이들 7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152억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1차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건설, SK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을 벌이면서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에 의해 국민 혈세가 날아간 것인데, MB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는 것이다.

방산비리 역시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 고속단정 납품 비리와 관련해 1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현역군인과 군무원 11명을 군에 입건의뢰 통보했다.

이들은 작년까지 4년간 해군에 납품한 고속정 13척에 중고 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했다. 또 야당은 육군의 K-2전차, 해군의 통영함에 이어 방산비리가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2013년말 총 235억 원을 들여 54대 납품된 이 장비는 올해에만 200건의 고장신고가 접수됐고 공군의 전력손실을 초래했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부실, 비리 의혹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재오 의원 등 MB 측근들이 여전히 당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부담스러워 국정조사를 회피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도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4자방 국정조사요구를 적폐해소 차원에서라도 기꺼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야당은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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