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적립금 12조8072억 달해···급여비 지출 증가율 둔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 적립금 12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 기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흑자 4조5869억원을 기록, 누적 적립금(준비금)은 12조807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진료 후 미청구 진료비(5조2000억원 규모)를 감안하면 적립금 규모는 7조6000억원이고 총 수입은 전년대비 7.4%인 3조3291억원이 늘었다.

보험료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등으로 전년대비 6.8%(2조6287억원) 증가했다.

누적적립금 규모 증대에 따라 이자수입이 급증해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22.6%(1227억원) 뛰었다.

총 지출은 전년 대비 5.7%(2조386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2005~2011)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2.0%였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상당히 둔화됐다. 이 가운데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6.9%로 전년동기 대비(6.7%) 소폭 상승했다.

진료형태로는 외래와 약국의 급여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아져, 전체 급여비는 증가한 반면 입원 급여비 증가율은 감소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5년 평균 수준보다 감소해 전체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의원, 치과,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았다.

특히, 치과 급여비 증가율이 23.4%로 가장 높았는데 노인틀니, 스케일링, 치아홈 메우기 등 보장성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요양병원(17.9%)은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급여비 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는 건강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전, 환경요인 개선, 건강한 고령화 등이 지목된다.

건강검진 등으로 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강화됐고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입내원일수 감소 등으로 암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것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으로 노인진료비 증가율과 노인 인구당 진료비 증가 또한 더뎌졌다.

복지부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 현지 조사 실시와 의료비·약제비 지출 적정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가 협상시에는 흑자 규모가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건보재정은 경제상황과 건강행태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올해는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로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적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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