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대금 3억 꿀꺽… 공무원 둘 구속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11 1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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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황승순 기자]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종자대금 3억여원을 착복한 종자원 A지원 소속 공무원 5명, 유통업자 8명 등 13명을 검거하고, 그 중 A씨(40), B씨(43) 등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2009년 1월~2014년 7월 사이에, 우량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종자를 농산물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품질 개량한 벼·보리·콩·밀 등을 계약재배한 후, 생산된 품종을 수매·정선해 그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공무원들은 수매·정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정선과정에서 빼돌린 종자를 유통업체나 농가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220톤, 2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정선에 이용되는 기자재를 임의처분(280만원 상당)해, 착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선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의 인원을 조작해 인건비(6800만원)를 허위청구, 수령하거나, 정선기계 납품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475만원)을 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가담한 농산물 유통업자들은,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자와 품질에 있어 차이가 없고, 특히 벼의 경우 시중보다 저렴하게 매입해 도정·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빼돌린 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입해 왔던 것으로 확인 됐다.

종자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국에서는 종자보호 및 신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립종자원 또한 그에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일부 소속 공무원들은 이런 흐름에 역행해 수년간 사욕을 취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경찰은 관련부처에 통보해 보완책 강구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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