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번 사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필요”
설훈, “검찰 제대로 결과 내놓지 못하면 특검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수사하겠다는 원칙이 밝혀진 이상 특검 조기 도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빨리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3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정치성이 강한 사건이고 살아있는 권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정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요건을 잘 충족할 수 있는 옵션을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어차피 결국 정권 밑에 있다. 국회 차원에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킨 이유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여야가 공유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가 입을 맞춘 듯이 특검을 뒤로 미룬 것은 현 시국에서 상당히 안일한 생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공히 특검 카드를 꺼내지 않는 것은 김기춘ㆍ허태열 실장 관련한 게 2006~2007년 사건이고 당시 노무현 정권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라며 “야당도 여기서 특검을 소극적으로 얘기할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권 레임덕이 아니라 정치 레임덕 자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저같은 소장파나 혁신적인 사람들이 특검 주장을 조금 더 강하게 외치고 지도부를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원외교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해온 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가 되다보니 충분한 증거없이 무리하게 (수사에)들어갔고, 결국 한 사람이 죽었다. 결국 별건 수사가 국민에 대한 무리한 인권침해로 갈 가능성이 확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역시 “원칙적으로 특검을 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꼬리자르기, 물타기, 봐주기 등으로 신뢰를 못 받아왔는데 초기에 검찰이 제대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도 이번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이 사안과는 다른 문제에 대해 물타기를 하려는 생각들”이라며 “나와 있는 부분부터 확실히 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본인(성 전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경향신문과 했던 얘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완구 총리가 지난 12일 성 전 회장의 측근에게 15통의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서는 “10여통 전화를 했다면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했겠는가”라며 “이완구 총리와 고인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고 우리가 짐작하는 건데, 액수가 안 적혀 있을 뿐이지 금전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별건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은 한 번 혐의를 두게 되면 다른 건으로라도 죄를 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검찰의 행태도 이번에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에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건 검찰의 적폐다. 이번에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