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파문 등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한국 정치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검찰뿐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건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측근이라도 읍참마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 정치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기회에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사를 바로 잡아 국민을 위하는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 척결을 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만연돼 왔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금품 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사건의 진위 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어느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든 간에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검문제에 대해선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수용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지금 검찰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할 것이다. 의혹이 남는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전날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성완종 리스트’파문을 정치개혁의 기회로 삼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측근들을 내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마음 아프겠지만 정치개혁을 위해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되레 박 대통령이 특검도입에 더 열의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필자의 주문이 상당부분 수용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에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 등 친박(친박근혜)계 측근 다수가 포함된 만큼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먼저 자신의 최측근들이 관여한 전대미문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 한 마디의 언급조차 없었다"며 "진정성 없는 대독사과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물론 야권은 4.29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의도적으로 깎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그 어느 것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는 것은 한 망자가 남긴 메모일 뿐이다. 그 메모에는 8명의 여권인사 이름과 뜻 모를 숫자가 들어 있을 뿐이다. 그 메모에 들어 있는 명단과 숫자가 불법정치자금 수수자와 액수일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 후에도 여전히 의심스런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견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박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야권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더구나 성완정 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에서 나타났듯이 야당도 성완종 리스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아니겠는가. 지금은 여야 모두 조용히 검찰수사를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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