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의를 수리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개혁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물론 정무수석으로서 조 수석이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일 것이다.

하지만 어디 그게 조 수석 한 사람의 잘못만인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여야 당 지도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별개 사안을 굴비 엮듯이 한 묶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잘못은 결코 적지 않다.

실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협상 카드로 국민연금에 이어 이번엔 기초연금이 등장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방안을 고집하지 않는 대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협상 카드로 노인 복지 정책인 기초연금을 등장시켰다.

그러나 기초연금 대상 확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과 직결되는 문제다.

어떤 의에서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현행대로 기초연금을 시행하게 될 경우 2017년까지 39조6000억원이 필요하고 2020년 한해에만 17조2000억원. 2030년 49조3000억원, 2040년에는 99조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모든 노인에게 차등 없이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7조1000억원, 2020년 25조5000억원, 2030년 74조3000억원, 2040년 157조8000억원으로 필요 재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탓이다.

더구나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통일된 상태도 아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의 절충안에 대해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기초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면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옳고 그름,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발 앞선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당 김성주도 “조율되거나 합의된 의견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며 謢% 명기 원칙을 양보하자는 것은 여당의 합의 파기를 받아주자는 이야기로 보인다. 지금으로선 50% 명기 원칙이 빠진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가세했다.

문재인 대표 역시 “원내대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게 된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 못하면 두고 보자”는 한 동창생 녀석의 울분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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