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근로시간대 다양… 월급병기 불합리"
이정식 "사용자들 몽니… 법 안지키겠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를 위한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양측이 이 문제를 두고 장외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기획홍보본부장과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30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각각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섰다.

우선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은 "많은 중소ㆍ영세기업들이 높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당분간 동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인데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는 얘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1988년 이후 28년 동안 시급으로만 최저임금을 고수해 왔던 것을 올해 들어 공익위원들과 근로자 위원들이 월급으로도 병기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5580원이고 월급이 116만원이라는 것은 209시간을 일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인데, 209시간이 아니고 174시간, 143시간, 110시간 다양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시급은 5580원이지만 월급은 70만~80만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업종들, 택시, 청소용역 등이 해당되는데 이런 쪽의 경우에는 월급쪽의 병기만으로도 인건비가 50% 가까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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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며 "일단 최저임금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까지 합하면 126만명이다. 이들의 경우 최저임금액이 올라가면 국내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국으로 송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수와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돼서 오히려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월급제 표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용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재안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 상식이나 국민들 생활방식에 비춰볼 때 월급으로 정하고 시급으로 병기하는 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급이 1만원인데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209만원에 해당한다고 고시를 하도록 하자는 건데 그건 유급으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유급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1회 주게 돼 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지급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비례해서 일정한 부분은 주게 돼 있고 일한 시간은 받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용자들이 이걸 가지고 몽니를 부리는 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노동계측은)간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계측이 요구하고 있는 '시급 1만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조사해서 산출하는 단순 노동자 생계비, 월 생계비가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들의 가구가 2.5인이다. 2.5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달에 209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도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 단계적으로라도 목표로 정하고 가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중소 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것은 프랜차이즈라든가 대기업의 횡포, 임대료 등 임금 말고도 그분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올리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정책교합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극복하자고 제안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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