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균 "1만원에 턱 없이 부족한 450원 인상… 도저히 납득 안돼"
김판중 "8.1% 고율인상… 영세자영업자 고용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1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지만 이에 대한 노사간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김판중 한국경영자협회 경제조사본부장과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603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병균 사무총장은 "저희들은 당초 1만원 요구를 했는데 턱 없이 부족한 450원을 달랑 올린 것"이라며 "연초 정치권에서부터 최저임금은 대폭 올려야 한다고 했고, 최저임금 취약계층 500만 노동자들의 기대를 잔뜩 부풀려놓은 상태인데 1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450원(인상) 결정된 수준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경환 장관의 선순환소비경제로 성장모멘텀 만들려고 했는데 또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다 이해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선진국이나 경제성장발전국들이 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성장 모멘텀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자들이 해외가는 일이 없고, 최저임금자들의 임금은 전부 다 가계소비로 100%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급을 병기하는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또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대가, 다시 말해 주휴 유급 수당을 명확하게 하자는 입장에서는 성과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판중 본부장은 "이번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용자 위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은 사실 생존권을 위해 동결을 많이 주장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8.1%라는 고율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을 통한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는 기본 전제는 동의하지만, 지금 최저임금 현행 5580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명에 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80만명인데 이 부분은 전액 임금을 본국으로 유출되는 부분이 있다"며 "거기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수출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수출단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적으로나 근로자 개개인을 통해 고용감소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에게서는 지불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증대보다는 고용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전체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현재 5580원의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입법 취지는 지금 일부에서는 가구주로서 전체 가족의 생계비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실질적 최저임금은 우리가 쭉 관행적으로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이라는 의미로 접근해왔다"며 "실태를 보더라도 최저임금 근로자 가구 열 가구 중 여덟 가구는 소득원이 2인 이상이고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가운데 약 60%가 본인은 보조적인 소득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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