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들고 나섰다.

노동자에겐 적절한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기업에 해고·임금 유연성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공서열식 호봉제 임금체계가 보편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는 현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임금피크제 확산과 유연·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노동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달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지침 마련을 골자로 하는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 안에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 유연성 강화 조치와 실업급여 강화 등 사회안정성을 높이는 정책도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질 나쁜 일자리만 늘리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특히 일반해고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놔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쉬운 해고'로 규정했다. 일반해고 지침이 명문화될 경우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하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논리에서다.

반면 정부는 해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업무 부적격자의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 노동시장 정책은 열악한 일자리는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축소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고 힐난했다.

이어 "청년 고용 문제는 학력 인플레와 일자리의 미스매치, 일자리의 86%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비정규직 차별문제, 낮은 최저임금, 열정페이 등 정부의 교육 노동 일자리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도 해소와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를 통한 실 노동시간 단축 ▲청년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로 중소기업 근무환경 및 노동자 처우개선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수요 및 일자리 창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통한 학력 간 임금차별 철폐 등을 제안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식의 양적 유연화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임금유연화와 고용안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는 임금을 양보하고 기업은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임금과 고용의 빅딜'이 기업 단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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