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게임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야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선 반면 제1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에 전념하는 모양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그동안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절충이 어렵게 되자 다시 각 당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재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간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20대 총선까지는 이제 불과 8개월가량이 남았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당장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자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나 문재인 대표가 강력 요구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실제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을 향해선 민심이라며 '여야 동시 국민공천제 실시'를 입법화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실시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태도 역시 다를 바 없다.

김무성 대표의 여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김 대표가 제안한 핵심 오픈프라이머리의 핵심은 모든 정당이 같은 날 동시에 치르는 걸 법제화해서 강제화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원하는 정당도 있고, 원치 않는 정당도 있을 수 있다.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픈프라이머리나 권역별비례대표 도입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해보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다가 겨우 선거구획정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오픈프라이머리’나 ‘권역별비례대표제’도입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지역패권주의와 지역갈등을 일부 완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픈프라이머리 경선은 공천 때 지역패권주의 보스인 당 대표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렇고, 권역별비례대표는 영남권에서 야당 당선자를 내거나 호남권에서 여당 당선자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다. 정말 지역구도 등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중대선거구제로의 개정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유일하다.

지역 패권주의에 따른 기득권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 그 기득권만큼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다는 담합처럼 보인다.

실제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은 사실상 현행 선거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줄이도록 한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을 한 뒤 그에 따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약간 조정하는 수준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논의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20대 총선에서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정작 지역구도 타파에 도움이 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대해선 역시 침묵이다.

한마디로 명쾌한 해법을 놔두고 빙빙 돌려가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들, 그러면서 상대 당에겐 불리한 결과가 빤히 예상되는 방안들을 고집하니까 여야 간 갈등만 심해지는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역구도 타파’를 외치면서 정작 지역패권주의를 끝장내는 방안인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지 않는 여야 각 정당의 모습이 가증스러워 개편논의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나저나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작업에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졸속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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