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문화관광체육부가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한 웹하드, P2P 파일 공유사이트 등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쿠폰 발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침해방조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해당업체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는 일각에서 웹하드, 개인 대 개인(P2P) 파일 공유 사이트업체들이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문체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업체들이 배포하고 있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면서 "사실상 불법 복제물을 활용해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무료 다운로드 쿠폰은 PC방,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개인용 PC 주변기기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웹하드, P2P 파일 공유 사이트 65개 가운데 49개가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하고 있고, 쿠폰 1매로 평균 333편의 영화를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은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 이라며 “이를 통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바로 이것이 문화융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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