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나성린 의원 밝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수출한 물품의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일정액을 돌려주는 관세환급 제도를 악용한 관세 부정환급이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11건 4억8800만원에 그쳤던 관세 부정환급금이 2014년 21건 66억4100만원으로 3년새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부정환급은 2011년 9건 14억3900만원에서 2012년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3년 17건 18억3000만원 등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세관은 지난 5월 국내에서 수입한 안경테, 안경렌즈 등 689억원 어치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직접 제조해 수출한 것으로 속여 국내 실제 제조업체에게 환급돼야 할 관세 등 7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9개 수출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고 나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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