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대표, “정부 부동산 부양정책 너무 고통스러워”
서순탁 교수, “정부, 주거난 해소 위해 적극 개입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치솟으면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은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2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데 이런 부동산 부양정책이 서민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실제의 경우를 예로 들며 “임대인이 1억1000만원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사정을 해서 1억만 올려서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전세 2억원에 살고 있는데 1억원을 또 갑자기 올려달라고 한다”며 “이건 예측을 못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금리도 낮고 한데 융자해서 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임대인은)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너무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로 전환하라는 경우도 많고, 또 전세금을 심지어 올려달라고 하고 월세도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라며 “시세가 그렇다면서 올려달라고 하면 아이들도 있고 노모도 계시면 어디 이사를 가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고시원에 이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30대 청년인데 주거비로 월 40만원을 내면서 힘들어하고 있다. 또 고시텔인데 월 60만~70만원 정도 된다. 모든 게 갖춰져서 일반 고시원보다는 더 배정도 받고 있는데 보증금이 없으면 꼼짝 없이 이런 집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수입의 44%를 현재 주거비로 내는 실정이고 옥탑방이나 지하실로 가서 사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같은 상황과 관련, “정부가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소유에서 임대로 프레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임대료 부담의 증가, 즉 주거비 부담의 증가, 또 잦은 이사를 통한 주거 불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민간 임대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정부정책 개입이 필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경실련이 계속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ㆍ월세 계약할 때 계약 청구권을 세입자가 갖도록 보장해주는 장기이기도 하다”며 “지금 현재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으로 보장돼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것을 4년 내지 6년으로 보장해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치솟는 전ㆍ월세 인상률에 캡을 씌우는 문제인데, 전ㆍ월세 인상률은 지금 상한제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달라는 대로 내야 되는 서민들의 부담이 있다”며 “지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약간의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선택해야 할 카드”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장기대책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전환율이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로 돼 있는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3배나 5% 이내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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