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더이상 소모적 국론분열 막아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국정화 교육은 이미 실패한 정책”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사편찬위원회가 9일 역사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를 마감하고 선정을 위한 심사에 들어갔지만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내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이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성향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1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더이상 소모적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정화 추진이 정상적으로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놓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 국정화와 검정화로 엇갈린 주장은 정치, 그리고 학계, 교육계는 물론 지금 일반 국민들까지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칫 국민통합의 역사교육이 아닌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역사교육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러 논란을 떠나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내용과, 균형감각 있는 그런 내용을 기술한 단일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국정화나 검정화 둘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따라 각각 역사에 대한 내용이 달리 기술됨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오는 혼선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지역의 일부 교육감들이 인정도서를 제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교과형 도서규정에 의하면 학교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도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가 아직 발행도 안 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에 대응하기 위한 인정도서와 그리고 보조교재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령 법적 문제가 없어 보조교재로 활용할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비치 방침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갖는 게 친일 청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을 일선 중ㆍ고등학교에 보고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복 직후 반민특위에서 지목한 친일인사의 범위가 확대된 부분이 있고, 친일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객관성,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친일인명사전의 일선학교 보급은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화 교육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정된 날짜도 어기면서 일방적으로 (국정화를)해 나가는데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며 “가령 교육적 문제라고 하면 교육계에서 우선 풀어야 한다.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한 번 묻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집필진 명단이 누구라고 발표도 못하고 몇 명이 지망했다고 그것도 발표를 못하고 벌써 이미 대표 집필자 가운데 한 사람은 도덕적 문제로 벌써 물러나고 만다”며 “이런 혼란을 정부 스스로가 자초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정말 이 정부의 아주 일방적인 행정 행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교과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만들겠지만 이때 얘기한 대안교과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국정교과서든 검정교과서든 간에 교사들이 교육을 위해 보조자료를 만든다든가 어떤 교안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다 일종에 대안자료가 될 것”이라며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국정교과서가 나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안교과서는 불법이라는 김복만 교육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 그 국정교과서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학습에 허용돼 있다”며 “이것은 대안교과서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는 “이미 출판된지 오래된 책이고 학습자료의 하나인데 그것을 보고 가령 판단하는 건 학생들의 자유지, 이 책이 아예 불법도서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다”라며 “이미 벌서 이것을 내기 위해 시민들의 모금에 의해 이 책이 발간이 되고 발간된지 여러 해 됐기 때문에 학교에 배치되는 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유신으로부터 시작해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나"라며 "시민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부가 무시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 더구나 친일인명사전도 공식적으로 출판허가를 받고 다 출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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