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파면제는 ’소환제’이름만 바꾼 ‘짝퉁‘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2-19 1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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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측근’ 더민주 김병욱, 국민의당 비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손학규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장 김병욱 예비후보가 19일 국민의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소환제’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당이 ‘국회의원 파면제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제가 이미 발표한 ‘국회의원 소환제’와 완전히 똑같다”며 “단지 ‘소환제’를 ‘파면제’라고 용어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 후보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불신과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에게는 주민소환제라는 것이 있어서, 부정부패혐의 등을 받은 당선자들에 대한 응징이 가능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도 그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질 경우, 일정 요건을 채우면 국민이 소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원소환제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이날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제1호 정책으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욱 후보는 “그만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결방안에 적극적으로 정치인 본인들이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야 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당은 다르지만, 그 인식자체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요즘 학위 논문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되는 시대인데 공약의 출처를 밝히는 게 정치 도의 아니겠느냐”며 “국민의당이 이름만 ‘국회의원 파면제’라고 바꿔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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