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향군회장개입 논란에 “정부 정상 감독업무”반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 신임 회장 선거를 앞두고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일부 입후보자들을 컷오프(입후보 배제)하는 방안과 선거 일정 연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향군 내부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반하고 있다.

실제 일부 언론은 국회의원을 지낸 송영근 후보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육사 동기인 점을 들어 ‘송영근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10일 “지극히 단순하고 의도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인을 회장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임 회장의 비리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도 국가보훈처장의 육사 선배이고 특히, 운동 선배라는 이유로 공정한 처리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국가보훈처장은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문제도 향군을 정상화시켜 1000만 제대군인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국가보훈처장은 부임 이후 지난 5년 동안 향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사심 없이 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 지지의혹 제기는 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후보자 진영에서 제기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는 ‘왜 국가보훈처장이 향군 회장선거에 개입하느냐’는 질문엔 “정부의 정상적 감독 업무”라고 답변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공법단체로 설립당시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향군 자율로 운영한 수익사업과 회장선거에서 수천억의 부채와 금권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는 등 비리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군 인사와 수익사업의 회장 1인 전횡체제의 문제점을 향군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워 감독권한을 가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으며, 국가보훈처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향군과 협의 하에 회장 1인 전횡체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권선거 단절을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회장 선거는 개혁방안 마련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 향군 개혁의 첫 단추이자, 금권선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후보자 5명 중 3명과 대의원 과반 이상이 지난선거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처가 금권선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월15일 예정된 선거 일정대로 가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 “선거 진행과정 중에 3월18일 조남풍 전회장 관련 제2차 공판에서 ‘제35대 선거시 조 전 회장 측이 대의원 19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3월28일에는 향군 대의원 중 1명이 ‘금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3명이 지난 회장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후보자별 금품수수 장소 및 금액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진정서가 국가보훈처와 향군에 접수됐다. 3월30일엔 관련 후보자 3명이 검찰에 고발됐고, 4월1일에는 돈을 받은 일부 대의원(19명)이 검찰에 고발됐고, 검찰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당선자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향군은 근본적인 존립 문제가 제기되는 등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언론과 국민들로 부터 ‘감독기관인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지난 4월6일 보훈처장이 향군을 방문하여 회장단과 부장급 이상 간부들과 간담회시에도 현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기는 점을 논의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최근 북한은 4차 핵실험과 6차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적화통일을 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전협정은 한·미동맹으로 유지되는데,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대한민국은 위기로 갈 수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안보상황에서 안보위기 극복의 선봉에 서야 할 책임이 바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킨 1000만 제대군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 그리고 국민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재향군인회가 작금의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군 출신 간 갈등을 야기하고, 제대군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며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며 “국가보훈처는 240만 보훈가족, 195만 UN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200만 주한미군 근무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종 비리로 시끄러웠던 재향군인회에서 또다시 금권선거가 빚어질 조짐이 보이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향군 간부가 15일로 예정된 제36대 향군회장 선거 후보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발된 3명은 선거 부정을 포함한 여러 건의 비리로 구속기소 된 조남풍 향군회장과 함께 작년 4월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치렀던 인물들이다.

김진호 이선민 후보 등 2명은 예비역 장성 출신이고 다른 1명은 신상태 후보로 예비역 대위 출신이다.

고발장은 이들로부터 작년 35대 회장 선거 때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한 대의원 A씨의 진정서를 토대로 향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인 하철수 조직복지국장(예비역 육군소장, 육사32기)이 작성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지난해 4월 후보 3명의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300만원씩을 받았다면서 금품 전달 방식과 장소, 시기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었다. 향군회장 선거에는 대의원 380여명이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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