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숙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2020년 이후 인구절벽 예상"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이공계 학생들은 차별 느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병력 부족을 이유로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할 방침이지만 이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신숙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고 현재 다양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2020년 이후 인구절벽이 예상되고 있고, 그것은 모든 언론매체에서 다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일정 수준의 공무원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예산 문제는 수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영신청자가 많아서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 아닌가’라는 지적에 “저희가 보고 있는 입영적체 문제는 1990년 초반에 높은 출산율에 따라 군 수요보다 남자 인구가 많아지게 된 것이라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그러나 2020년대 이후에 예상되는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했는데 그로 인한 현상이고 만성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이공계측 입장에 대해서는 “이공계와 군의관, 법무관은 달리 볼 필요가 있는데 군의와 법무는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직무다. 병사들이 다치면 당장 누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가”라며 “저희가 이공계의 모든 기술을 위해 그 기술에 맞게 저희가 일부러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병역특례 폐지는 소탐대실”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얻게 될 득실을 따져보면 50만명 군인들 중 연간 2500명 더 얻게 되는 것인데, 그들을 전문 연구요원으로 활용하는 게 우리 사회가 더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적 맥락을 보면 과학기술의 증진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서 1973년 병역특례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효과가 아직도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군 인력의 감축은 그 절벽이 아니더라도 향후에도 계속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군인수를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설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학구조개혁을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제도는 필요하니까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학생들은 의대로 가란 말이냐, 학생들은 그런 방식으로 차별을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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