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고려대 교수 "전반적 범죄율 일반인보다 낮아"
이수정 경기대 교수 "지속적 약물 복용 제도 마련해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창수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통계상으로 봤을 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전반적인 범죄율이 전세계적으로 일반인보다 낮다”며 ‘일반화’를 경계하고 나섰다.

한 교수는 “이런 강력범죄의 경우 본인이 환청이나 망상에 압도돼서 일을 저지를 때 이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사건이 일어나면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거라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만성환자 분들은 오히려 대단히 착하고,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굉장히 심약한 분들이 더 많다”며 “전국적으로 지금 지역사회마다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곳에 가서 사회복귀 훈련을 받기도 하고 하다못해 카페 같은 데서 장사하는 훈련을 받기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싫으면 강제적인 치료는 현재 인권과 관련있다고 생각돼서 잘 치료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다”며 “또 실제 유병인이 50만명이라고 하는데 작년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10만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런 치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지 않으면 그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해버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노의 대상을 찾고 서로 불안해하고 공포에 압도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환자분들은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서로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죄심리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정신분열병의 놀라운 치료 효과는 존재하는데, 약물을 먹으면 환청이나 망상이 현저히 줄어든다”며 “만약 (피의자가)발병 진단을 받았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의 보호에 의해 약물을 계속 복용했었다면 아마 지금 이 사건이 발생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이상 범죄 46건 중 18건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 “18건 중 정신분열증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게 13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46건 중 13건, 약 30% 정도가 정신분열병에 기인한 묻지마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0만명이 정신분열병이라는 통계치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지금 극소수 정신분열병에 기인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인명 피해가 사실상 언론에 보도가 워낙 센세이션하게 많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살인자로 편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피의자도 2008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2009년도에 폭력 전과가 하나 있는데 그때 약물치료가 효력이 있으니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형사정책 시스템에 의해서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후속 관리를 했었으면 여성 인명피해가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