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받아서 10만원짜리 피부관리? ..허점 속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상당수가 상위 0.01%를 포함한 중·상류층 가정 출신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중앙일보>는 8일 청년수당 수혜자 2831명 중 무려 114명이 월평균 납입 건강보험료가 18만원 이상의 가정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직장인은 월 보수의 3.06%를 보험료로 내기 때문에 월평균 18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낸다는 건 부양자의 연봉이 7058만원(직장가입자 기준) 이상이라는 의미다. 이는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상위 15%에 해당 수준이다.

실제 이숙자(54·서초2)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년수당 수혜자인 A씨(27·동작구)의 부양자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건강보험료로 53만9160원을 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A씨 부양자의 월 급여는 약 1750만원, 연봉은 약 2억1000만원이다. 강북구에 사는 B씨(25)의 부양자 역시 월평균 53만2440원을 보험료로 냈다. 연봉은 2억880만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혜자 중 성북구의 C씨(26) 가정이 낸 월평균 보험료는 170만원이다. 송파구에 사는 D씨(27)와 중랑구에 거주하는 E씨(28)의 가정도 건강보험료로 각각 매월 100만원이 넘는 돈을 냈다.

지역가입자로 매월 17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은 전국에 약 1400명이 있는데, 이는 전체 지역가입자 중 상위 0.01% 수준에 해당한다.

이숙자 시의원은 “상위 0.01%라면 웬만한 재벌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며 “청년수당의 목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었는데,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정책적·행정적 검증 없이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청년수당 수령자의 경우, 1회 당 10만원짜리 피부관리를 받았다고 자랑하다가 주위의 빈축을 사는 등 정책실행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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