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세균 '직권남용' 형사고발 방침
야3당, 집권당 보이콧해도 일정 예정대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강경한 모습으로 인해 파행국회가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25일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을 할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대표 의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 의장이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정 의장이 '23일 오후 11시 40분께 회기 전체의사일정 변경안과 당일 의사일정안을 작성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달랑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라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법 발의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은 이메일로 통보해 정하면 끝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국회법(제77조)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일정 변경의 전제가 되는 협의절차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거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정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여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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