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이정현 입장 확고...정 의장, 결국 출국 연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는가하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경욱, 이양수, 정태옥, 전희경 의원은 27일 오후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징계안 두 건을 의안과에 내며 정 의장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사퇴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 의장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 아니라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징계안에서는 "국회법 제10조는 국회의장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의 지위와 권한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에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퇴촉구결의안과 징계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129명 전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통과되더라도 정치적 의미만 있을 뿐 강제력은 없어 정 의장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한 결의안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징계안 역시 더민주 백제현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원회 구성도 야당이 여당보다 2명 더 많은 만큼 실제로 징계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단식을 하고 있는 이정현 대표가 “저 사람(정세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다. 고쳐질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죽지 뭐.”라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정 의장이 마냥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대표는 정 의장을 향해 “자기가 넘버 투(국가 의전서열 2위 )라면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해선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며 “국회에서 중립을 지키며 여야가 부딪히는 것을 조정할 사람이 이렇게 비열하게 넘버원(대통령)을 꿈꾸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의장은 뉴질랜드·호주 순방을 위한 29일 출국 일정을 취소했다.

정 의장 측은 현재 새누리당의 국감 거부로 인한 국회 파행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다음 달 3일 출국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때까지도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정 의장이 출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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