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밑지는 장사?... 운신의 폭 좁아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달 24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서 비롯된 ‘국감파동’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중단과 여당의 국감 복귀로 막을 내렸다.

다만 당시 ‘맨입’으로는 해임안 단독 처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중립성 논란을 낳고 있는 정세균 의장 관련 사항은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다.

실제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형사고발에 이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 제정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야당의 정세균 국회의장 고발 취소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에 복귀를 하기는 하지만,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여당 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홍문종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당내)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론과 달리 국감을 강행한 김영우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분위기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꼭 국정감사를 하루 이틀 먼저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 하고, 당원들이 더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오는 (항의성) 이메일이나 전화(내용)는 김영우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질책이 심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중립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국회가 스톱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 의장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민주적 절차에 대한 파괴 투쟁이 열흘 만에 국감에 복귀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투트랙으로 간다는 것이 의원총회에서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투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정상적 체제 안에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정 의장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당장 계획은 없다”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치적 셈법으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의회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은 경찰·공무원·대통령의 정치적 중립과는 다른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해 거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만큼 ‘정세균 방지법’을 빙자해 국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반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방지법’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지만)정치라는 게 한번 이름이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특정인(정세균 국회의장)을 욕보이려고 하는 법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정세균 의장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연말 예산정국에서도 정의장이 제대로 칼을 휘두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산에 영향을 끼치는 일부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상임위는 11월 30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12월 2일 예산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은 ‘합의’를 우선시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정 의장이 야당에 동조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본회의에 상정해 ‘여소야대’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국감 파동으로 정 의장이 또다시 여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권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번 국회파동과 관련 “김재수 장관도 그대로 임명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해임건의안 거부로 인한 화살을 피했다"며 "실제로 얻은 건 없는데 정 의장의 입지가 축소되고, 예산안에 영향을 받는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밑지는 장사를 한 꼴”이라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