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6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5개 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하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에 위탁 연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보통 직무연수는 교사가 직접 연수 과정을 신청한 뒤 교육청 등에서 비용 보전을 받는 자율 연수인 경우가 많고, 위탁이 필요할 땐 해당 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 등 공공기관에 맡기거나 민간의 경우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올해 민간업체인 참교육연수원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참교육 원격연수원은 지난 2015년 원격연수기관에 대한 교육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던 기관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참교육연수원과 3300만원 상당의 계약을 해 수의계약 체결 가능 조건(2000만원 이하 소액 계약)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의의 경우 특정국가, 민족, 문화, 인물, 단체, 지역 등에 대한 편향적인 내용 및 윤리적 편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일부 교육청의 강의 내용 역시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조 의원은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공무원 집단행위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교육감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며 “과연 이러한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치적 편향성 없이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를 정립하는 교육을 하실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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