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2선퇴진-거국내각 선언하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13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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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청와대는 13일 오전 10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최 측 추산 100만명(경찰추산 26만명)이 운집해 촛불을 켠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따라서 박 대통령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전날 저녁때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을 향해 ‘12일 정오’까지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촛불집회 참여 여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마저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촛불집회 대열에 합류했다.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부인 이윤영씨와 함께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에 참여한 것이다.



진중한 손 전 대표의 촛불대열 합류는 걸핏하면 거리에 나서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다른 정치인들의 합류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추가로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주 제시한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및 영수회담’은 이미 낡은 카드가 된 만큼 이런 식의 ‘찔끔 대응’가지고는 이 난국을 풀어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박 대통령은 어찌해야 하는가.



‘탈당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2선 퇴진 및 거국중립내각 구성’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방안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손 전 대표가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 애국과 애민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마지막 명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등을 촉구한 바 있는 데, 그걸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만일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고집할 경우, ‘퇴진’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힘에 이끌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하야’라는 방식을 선택하든 정치권에 의해 탄핵당하는 방식을 선택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극도의 국정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 대통령 자신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게도 크나큰 해악을 남긴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박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빨리 탄핵에 나서 줄 것을 내심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데 정말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물론 그럴 경우 진영 논리에 의해 보수 세력이 결집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로인한 국민갈등은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



야당 역시 이런 사태를 즐기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런 국면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핵을 주도할 것이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이런 국정혼란이 대선 때 까지 이어질 경우, 결국 여권은 침몰하게 되겠지만 그로인해 대한민국마저 침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각 정파가 모두 힘을 합쳐 국정혼란을 수습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그 매듭은 이제 박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매듭을 푸는 방법은 하나다. 박 대통령이 탈당과 동시에 명실상부하게 2선으로 물러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기 역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것도 ‘찔끔 대응’, 즉 오늘은 탈당하고 내일은 2선후퇴를 선언하고, 모레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하겠다는 식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서 탈당과 2선후퇴를 동시에 선언하면서 ‘거국중립내각’ 의지를 밝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손학규 전 대표는 "대통령은 이미 국민에 의해 탄핵 당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애국과 애민의 마음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 명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그 총리가 구성하는 '거국내각'이 과도정부를 이끌어 7공화국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리를 박 대통령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모쪼록 박 대통령의 마지막 판단이 현명한 판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울러 차기 거국중립내각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6공화국 체재’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이 강화되는 ‘7공화국체제’를 열어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적임자는 손학규 전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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