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환경 보전+지속가능한 개발 두마리 토끼 잡는다
총량관리 시행 이후 인구 급증불구 계양천ㆍ굴포천 수질 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ㆍ하수관거정비··· 오염물질 저감 온힘

▲ 김포시는 오는 2020년까지 진행하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추가 대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중앙공원 금빛수로 전경 모습.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 수질오염총량관리에 힘써왔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전 시의 수질관리정책은 하수처리시설, 공장, 축사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농도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농도를 준수해도 인구, 산업시설 등 배출원이 증가하면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도 증가해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진행하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시민일보>는 이러한 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봤다.

■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계획기간 동안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계획, 자연증감하는 오염원의 배출량을 예측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삭감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현재 시는 전체 면적 중 70%에 해당하는 195㎢의 한강수계 지역을 굴포A, 한강J 총 2개의 단위유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으로 단위유역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할당부하량)을 산정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한다.

오염물질 삭감계획으로 배출량을 줄일수록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개발부하량이 커지지만,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발사업 추진이 제한되기 때문에 삭감계획의 수립과 이행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시는 김포, 통진, 고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기존 10㎎/ℓ에서 5㎎/ℓ로 총인(T-P)은 기존 0.5㎎/ℓ에서 0.3㎎/ℓ로 강화해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저감을 위해 산업폐수, 개인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유량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해 오염물질 저감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시 주요하천인 계양천, 굴포천의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기준으로 ‘약간 나쁨(8 이하)’ 등급이었으나 2016년에는 ‘보통(5 이하)’~‘약간 좋음(3 이하)’ 등급으로 수질이 향상됐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 인구를 고려한다면 이같은 수질개선은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최근 굴포A 단위유역인 고촌지역(신곡리ㆍ전호리ㆍ태리 지역)의 개발에 따라 시의 총량관리에도 문제가 생겼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가구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 도시계획사업 등은 시의 총량관리계획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데, 전호리 뉴스테이, 고촌역세권개발, 지구단위계획 등 총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단위 개발 사업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시는 총량관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굴포A 지역은 지역개발부하량 잔여량이 부족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는 재이용수 활용하고 하수처리시설 확충하는 등 오염물질을 삭감할 수 있는 추가 대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추가 대책 발굴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삭감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시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 양식계로 구분되는데 현재 추진하는 오염물질 삭감계획은 생활 하수처리 분야에 치중돼 있다.

생활계 오염기여도가 점오염원의 90%로 가장 크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분야가 하수처리이기 때문이지만 2020년 1단계 총량계획이 종료되면 환경부에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수질을 설정할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삭감계획만으로 지역개발부하량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 축산계 양식계 오염부하가 타 시ㆍ군에 비해 높고 도시개발에 따라 생활계 토지계 오염부하도 급증하고 있다. 토지계의 경우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가 다른데 비점오염원의 대부분이 토지계에서 발생되며 대지가 임야보다 9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각의 오염원 특성에 맞춰 효율적인 삭감계획 수립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성공적인 총량관리를 위한 노력

할당부하량 범위내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탓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초기에는 수질오염총량제가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한다.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개발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한다. 또 단위유역을 지자체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어 시가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한 만큼 시 지역개발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현재 대부분의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민들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실제로 최근 경기연구원에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71%에 달하는 주민들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매년 전국오염원조사를 통해 시 전체의 물사용량을 조사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기 때문에 물사용량을 줄이면 시 배출총량을 줄일 수 있다.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에서는 폐수처리를 철저히 하고 운영일지를 정확히 작성해 산업계 전국오염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총량관리에 일조할 수 있다.

박만준 시 환경정책과장은 “성공적인 총량관리를 위해 개발부서, 삭감계획 추진부서, 총량관리 부서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총량관리를 통해 우리 시 하천의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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