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요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마치 ‘황제형 권력의 화신’이었던 중국의 모택동이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아 섬뜩하기 그지없다.

모택동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용서하지 않는 절대 권력의 군주였다. 또한 그는 법도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는 '무법무천(無法無天)'의 독재자였다.

1966년 5월에 시작되어 1976년 10월에 끝난 문화대혁명은 사실상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홍위병들을 선동해 자신의 후계자로 당시 서열 2위였던 임표를 숙청했다. 그리곤 곧바로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서열 제3위인 주은래(저우언라이)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심신이 상한 주은래가 병원에 입원하자, 그의 화살은 다시 그와 가깝고 당시 당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있던 등소평에게 돌아갔다. 그로 인해 등소평은 세 번째로 실각하게 됐다.

어디 그 뿐인가. 문화대혁명으로 박해를 당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공식적으로 당과 국가 지도자 및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만 해도 420명이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박해를 받았다. 또 공무원, 일반인 등은 무려 70여 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만 해도 3만 4000명에 달했다. 모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모택동을 법 위에 군림했던 ‘황제형 권력의 화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최순실게이트’에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며 벌써 여섯 차례나 전국적으로 100만 혹은 200만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를 벌였다. 그 힘은 실로 위대했다. 결국 국회는 오는 9일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즉시 박 대통령은 모든 권한과 직무에서 손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실상 하야와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가결된 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국회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된다. 3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사법부인 헌재의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연일 “탄핵 가결 시 박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하면, 그것으로 역할을 다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규정이다.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또 당장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더라도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헌법을 뛰어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야당과 탄핵 열차에 동승한 비박계 황영철 의원이 문전 대표를 향해 “대통령 되기 노름에 빠진 것이 아니냐”고 한탄했겠는가.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마저 같은 당 유력 대권주자인 문 전 대표의 ‘탄핵 즉시 하야’ 주장에 대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이상 헌법적 절차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 희망이 담긴 정치적인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맞는 말이다. 정치권은 탄핵 이후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한 해법과 대안을 찾는 게 옳다. 이른바 ‘최순실게이트’를 통해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정치권은 탄핵이후 개헌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황제형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홍위병들을 선동하고, 그 힘으로 초법적 지위를 누렸던 모택동처럼 문 전 대표가 ‘촛불시위’를 선동하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그러나 문 전 대표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지금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나선 국민은 결코 ‘문재인 홍위병‘이 아니다. 지금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세계적이다.

촛불의 의미를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 만들자”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그것은 오만이다. 촛불시위의 의미는 명확하다. 이제 낡은 체제를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끝내 이를 거부하고 6공화국체제에서 누려온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대로가 좋다”며 호헌을 주장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과거 5공화국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누렸던 전두환 정권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개헌요구를 묵살하고 4.13 호헌조치를 취했다가 ‘넥타이부대’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

경고하거니와 지금 박근혜를 향한 촛불의 분노가 탄핵 이후엔 개혁을 거부하는 호헌파들을 향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