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 청소년 꿈 담은 정책ㆍ예산 직접 결정
전국 최초 지자체 주관 청소년 총선거 실시
'할수있당', '푸르당' 등 청소년 정당들 참여
정당정책 발굴ㆍ국회 견학ㆍ의원총회 활동
임시회 열어 교육 분야 등 예산 심의ㆍ의결

▲ 구는 지난 4월 청소년총선거를 실시해 청소년의원 20명을 선출했고, 지난 6월 제1대 금천구청소년의회가 개원했다. 사진은 제1대 청소년의회 개원식 모습.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의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예산은 금천구청소년의회(의장 김준형)가 직접 심의하고 의결한다.

구는 지난 4월 청소년총선거를 실시해 청소년의원 20명을 선출했고, 지난 6월 제1대 금천구청소년의회가 개원했다.

또한 구청소년의회는 지난 9월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회 금천구청소년의회 임시회를 열고 교육·청소년 부문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의회가 심의한 교육·청소년 분야 사업은 총 9개 사업 1억7150만원이다. 구는 청소년의회가 청소년 관련 예산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고, 주민들이 제안한 청소년 사업을 금천구청소년총선거를 통해 뽑힌 청소년의원이 직접 심의·의결했다.

이에 <시민일보>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원한 금천구청소년의회의 한 해 활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 청소년총선거 실시… 금천구 청소년의원 20명 당선

구는 지난 4월16일 전국 최초 지자체 주관으로 청소년총선거를 실시했다.

청소년들이 만든 ‘할수있당’, ‘푸르당’, ‘똑같이위풍당당’, ‘밝은미래당’은 청소년 참여예산제 확보, 진로특기생 지원을 위한 장학제도,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제시했다.

‘할수있당’은 선거공약으로 청소년사회참여기구 상설화, 청소년참여예산제 확보,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청소년 선거권 확대 등을 내걸었다. ‘푸르당’은 금빛청소년공원 추진, 지역내 청소년 공간 조사 및 확대, 청소년 우범지역 지정 및 안내 등을 선거공약으로 정했다.

‘똑같이위풍당당’은 청소년인권위원회 설치,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설치 등을, ‘밝은미래당’은 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확대, 진로특기생 지원을 위한 장학제도, 봉사활동의 분야별 확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유권자인 구 청소년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했고, 정당별 득표 비율에 따라 금천구청소년의원 20명이 당선됐다.

한편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교복 입은 시민’을 추진했다.

또한 지역내 청년단체인 ‘꿈지락네트워크’와 협력해 금천구청소년의회 초대 의회를 구성했다. 초대 금천구청소년의회는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의장 및 부의장을 비롯해 교육, 권익, 복지, 조정 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 등의 조직을 갖췄다.

초대 구청소년의회는 그동안 연합캠프를 개최해 정당 정책발굴, 국회견학, 모의의회 참여, 의원 총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 제1대 금천구청소년의회 개원

지난 6월11일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금천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제1대 금천구청소년의회가 개원했다.

금천구 청소년정당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똑같이위풍당당’, ‘밝은미래당’, ‘푸르당’, ‘할수있당’ 등 각 정당은 학생증진, 학생중심 진로교육, 청소년공간 설치, 청소년 사회참여 등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제1회 금천구청소년총선거를 통해 ‘할수있당’과 ‘똑같이위풍당당’이 각각 6석 , ‘밝은미래당’이 5석, ‘푸르당’은 3석 확보했다.

청소년들이 직접 선출한 청소년의회는 금천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교복 입은 시민' 사업 핵심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보이는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이다.

구와 구의회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기르는 사업으로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 자치활동은 많이 있지만 그동안의 활동은 대개 사회참여에 간접적이고 제한적이었다. 반면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는 그 한계를 넘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취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아직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이지만, 금천구에서는 지역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정책으로 만들었다.

한편 청소년의원을 비롯한 청소년당원은 지난 6월3~4일 충남 보령시에서 의회민주주의 학습을 위한 정책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대천여자중학교를 방문하고 언론에 보도된 교내 도로건설 문제를 직접 접했다.

지난 6월1일 한 언론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대천여중 정문과 운동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구청소년의회 청소년은 청소년의 안전문제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소홀함이 없도록 지역을 넘어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청소년의회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가운데 청소년참여예산으로 배정된 1000만원을 활용해 정당별 공약 중 우선 사업을 정하고 집행하게 된다. 또 지역내 청소년 관련 사업을 모니터링 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의견을 전달하고, 금천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연계망 구축과 청소년 연합축제도 구상 중이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표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 모의조례 등을 제정해 청소년 입법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 제3회 청소년의회 임시회 개회

구청소년의회가 지난 9월21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회 금천구청소년의회 임시회를 열고 2017 주민참여예산 교육·청소년 부문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의회가 심의한 교육·청소년 분야 사업은 총 9개 사업 1억7150만원이고, 구는 청소년의회가 청소년 관련 예산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다.

주민들이 제안한 청소년 사업을 구청소년총선거를 통해 뽑힌 청소년의원이 직접 심의·의결한 것이다.

심의대상 사업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대상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평생학습관 시설 개선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프로그램 ▲클라이밍 프로그램 ▲아토피 관련 기초 교육 및 로션만들기 프로그램 ▲서울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모의 유엔 설립 ▲금천구 청소년 커뮤니티 구성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의결에 앞서 청소년의회는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주민참여예산 교육·청소년부문 제안사업을 심사했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의회가 정책을 제안하거나 모의의회를 열어 의안을 심의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청소년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을 직접 심의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라고 말했다.

청소년의원은 주민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보고 사업의 당위성, 실현가능성 및 효용성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청소년의원이 결정한 사업은 금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제출해 주민모바일 투표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청소년부문 주민참여예산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의회, 금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구는 주민참여예산중 청소년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위원회는 심의 권한을 청소년의회에 이양하며 ▲청소년의회는 공정한 심의·의결하는 등의 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의회 의원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고, 지역 청년단체인 꿈지락네트워크에서도 지역 청년을 정책보좌관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육지원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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