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물러나는 ‘역대 최대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측근 스캔들로 인해 불명예 전철을 밟는 역사를 반복해 왔다.
이것이 6공화국 헌법, 즉 제왕적대통령제의 한계다.

따라서 이제는 임기 말 비참하고 초라하게 퇴장하는 대통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번 주 초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들은 더물어민주당 내에서 30여명에 달하는 개헌파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단일 분권형 개헌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10명 중 5명가량이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4280명중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2%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를 꼽은 응답도 19.8%에 달했다.

반면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응답자의 69%가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마디로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끝장내고 새로운 7공화국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분권형 개헌 선호도는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실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찬성은 지지 정당별로 자유한국당(60.2%), 국민의당(54.8%), 바른정당(64.7%)로 이들 3당 지지자들은 모두 과반은 넘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유력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무려 절반 가까운 47.3%가 분권형 개헌을 지지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대부분의 국민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고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다른 정당과 손잡고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목표만 같다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손을 잡는 ‘대연정’에 대한 선호가 이념 성향이 유사한 정당끼리 협력하는 ‘소연정’ 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았다.

실제로 대연정 지지는 48.9%, 소연정 지지 21.3%로 두 응답을 합치면 연정 찬성 응답률이 70.2%에 달한다. 반면 연정 반대를 외치는 응답 비율은 8.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은 21.6%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이전과 비교할 때 대연정 선호도는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특히 대연정에 난색을 표명해온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에서도 대연정 지지 응답 비율이 45.2%에 달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응답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게 민심이다.

국민은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더 이상 승자가 독식하는 체제가 유지되어선 안 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래서 ‘제왕적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패권정당’의 독단적 국정운영 방식이 아니라 비패권지대에 있는 여러 세력이 합심해 ‘연정’을 꾸리라고 압력을 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패권후보라면, 그가 누구든, 또 어느 정당 소속이든 상관없이 결코 범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누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연립정부’를 구성해 나갈 적임자인지 세밀하게 살펴볼 때가 된 것 같다.

과연 ‘개헌’과 ‘연정’에 어울리는 차기 대통령 적임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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