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정부의 내각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도덕성만큼은 박근혜정부의 내각보다는 월등히 우수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19명의 인사청문대상자 중 무려 11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5대 비리 원천배제’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질을 의심케 하는 후보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를 보자.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각종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1992년 박사학위 논문은 일본 논문 등을 44군데 출처 기재 없이 인용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 부적절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해당 논문은 1991년과 1992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내용을 중복 게재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김 후보자가 교육감 시절 측근을 교육청에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채용 기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또 교수 재직 시절 사업체 대표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상습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1차 연평해전 때 '셀프 훈장' 의혹과 대형 로펌 회사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도 10억원 상당을 받은 전관예우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군참모총장 재임 당시 내부 고발자를 회유하려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더욱 황당하다.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영리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명했지만, 회사가 보유한 특허는 모두 조 후보자가 특허권자와 발명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취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과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시절 학생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반말을 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는 마당이다.

박근혜정부 내각보다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있으면 있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이런 인사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후보로 지명하고 나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실로 난감하기 그지없다.

정말 대한민국에 이토록 인물이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닐 게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에서 어긋난 인사, 즉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선거보은, 코드 인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결코 대한민국에 인물이 없는 탓은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 김상곤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송영무 후보자는 대선캠프 국방안보특별위원장으로 모두가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공신’들이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부소장출신으로 ‘대통령의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게 주변의 측근들만 기용하려다보니 박근혜 정부 내각보다 더 흠집이 많은, 그야말로 ‘흠집투성이’ 인사들이 장관후보로 지명되는 것 아니겠는가.

흠집이 있더라도 그들의 능력을 보아 눈감아 달라는 것은 안 된다.

우선 당장 그들이 정말 공적업무능력이 탁월한 ‘능력자들’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문대통령이 항상 강조해왔던 ‘능력보다 공정사회가 우선’이라는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제왕적대통령제인 까닭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을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처럼 임명을 강행해도 국회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제2의 강경화’가 나타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협치’는 끝내 실종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들 문제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 자진사퇴를 압박하거나 대통령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제왕적대통령제의 문제가 재차 확인된 만큼 국회 개헌특위는 분권형 개헌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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