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요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포퓰리즘(Populisme)’ 경쟁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퓰리즘이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와는 상관없이,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해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어 걱정이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초대기업·초고속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세방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란 지적이다.

이는 누가 봐도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백한 ‘징벌적 부자 증세’임에도 여권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반발을 의식, ‘명예 과세’, ‘사랑 과세’, ‘존경 과세’, ‘상생 과세’ 등의 듣기 좋은 이름을 붙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금 인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부자들만 골라서 증세한다는데 서민들이 굳이 반대할 까닭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부자증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무려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부자증세로 더 걷히는 세금은 연간 약 3조7800억원으로 5년을 합해도 18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임기 5년동안 추진하려는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예산은 무려 178조원에 달한다. 부자증세로는 고작 10%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 나머지 90%의 부족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별수 없이 증세대상을 늘려 나가게 될 것이다.

실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개인의 연 소득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당장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경우, 반발이 극심할 것을 우려해 우선은 소득 5억 원 초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높이는 수준에서 결정했지만 대상이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어쩌면 3억 이하 소득자들도 증세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심할 경우, 국민 절반에 가까운 소득세 면세자 비율 등을 손보는 전면 개편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출발은 ‘부자증세’였지만, 종착역은 ‘보편증세’가 되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증세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심감세’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이른바 ‘서민감세’라는 이름으로 담배 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표만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민감세’가 아니라 ‘선심감세’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담배가격에 붙은 세금을 2000원 내리는 것을 뼈대로 '담뱃값 인하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담배값 인상은 한국당이 집권당이던 박근혜정부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사실 담배값 인상으로 세수는 대폭 증가했다. 실제 2014년에 담뱃값 인상 전에 담배로 인한 세수가 6조 9000억 원에 불과했으나, 담뱃값 인상된 이후에 10조 원이 됐고, 지난해에는 12조원까지 세수가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이 증가한 세원이 당초 박근혜정부가 밝혔던 것처럼 ‘국민건강 증진’에 쓰였다는 정황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없이 야당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담배 값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담배 값 인상 당시 기를 쓰고 반대했던 민주당도 이제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인하를 반대하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다.

그래서 걱정이다. 정말 ‘부자증세’나 ‘선심감세’가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분히 표를 얻기 위한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의 ‘포풀리즘’ 경쟁에 경종을 울리는 제3지대 정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중심을 잡고 거대양당이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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