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절세 기술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오기정치”, “협치 실종”이라며 발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실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홍종학 장관 임명은 문재인정부의 오기정치"라며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직격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노골적인 협치 포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정부, 탕평인사를 말씀하면서 내각 인선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마저도 민심을 역행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낙마 7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강행 장관은 5명이다. 가히 인사 참사 수준"이라고 한탄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인물난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절세 노하우를 전수하는 곳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사실 문재인정부의 인사는 ‘인사 참사’라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이른바 '인사 5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도덕성에 있어서 오히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보다도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초기 내각 구성 기준으로 봤을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무려 5명이나 임명해 ‘역대 최대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

실제 문 대통령은 홍종학 장관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장을 줬다. 야당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주정치’를 했다는 지적을 받는 박근혜정부보다도 1명이 더 많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박근혜정부보다도 더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여전히 70%대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존재감 없는 야당의 무능 탓이다. 실제 문재인정부가 잘못했을 때, 과감하게 회초리를 드는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존재감이 사라졌다. 덩치만 클 뿐, 야당의 맏형 같은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이 등을 돌린 지 이미 오래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주민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보니 문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단호하게 꾸짖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이미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듣는 데 익숙해져버린 것 같다. 바른정당은 대통령선거 직전 1차 집단탈당에 이어 최근에는 2차 집단탈당이 있었고, 이제는 3차 탈당까지 걱정해야 하는 딱한 지경에 이르렀다.

집권세력이 국정운영을 잘못했을 때, 국민이 다른 정당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정당이 없는 것이다.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이 굳이 야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아마도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홍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게 문제다. 야당이 하루빨리 존재감을 찾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협치 정치’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협치가 실종되면, 제왕적대통령제가 유지되는 6공화국에서 국민주권이 강화되는 7공화국으로의 개헌은 요원해질 것이고, 다당제를 안착시키는 중대선구제로의 개정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야당은 집권세력의 폭주를 막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야당이 바로서야 문재인정부의 독주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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