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의 부활… 동-서간 교육격차 줄이기 해법 제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작년 8월 제정
교육청-지자체-민간단체 거버넌스 닻올려
학생수 급감 따른 학교 통폐합 추진 총력전
학폭문제 현장의견 수렴… 해법 모색 팔걷어

▲ 지난해 9월 열린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부산=최성일 기자]지난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였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때문이다. 지금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활동중에 있다.

교육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교육청 산하 직속기관과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박중묵 위원장을 비롯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일보>는 제7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본격적 의정활동을 펼친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본다.

■ 지역간/지역내 교육격차 해소에 방점

2017년도 교육분야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교육격차/마을교육공동체’이다. ‘교육격차’는 동부산/서부산 비교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 채 고착화되고 있는 지난한 과제이다.

최근에는 동서 지역 간 뿐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력격차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부터 10년 넘게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두드러지는 성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지난해 지역의 한 언론사가 다시금 이 문제를 꺼내들었고, 학령인구의 동부산권 쏠림을 부추기고 특정 마을의 학령인구 공동화, 서부산·원도심권의 미래 동력 상실을 고착화하는 주범인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시된 대안이 ‘마을교육공동체’이다. 그간 교육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입한 만큼의 기대 효과가 나오지 못한 이유는 바로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격차의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이들을 마을이 나서서 키우자 하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이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청, 지자체, 민간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6월 부산시장, 교육감, 시의회 의장·한국해양대 총장과 서구청장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으며, 교육위원회 전 의원 발의로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를 8월에 제정해 시행중에 있다.

■ 학생수 감소… 학교의 적정규모화 노력

부산지역 학교들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방향 제시에도 큰 몫을 했다. 부산은 전국적으로 학생수 감소추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간 학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구도심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와 별개로 신도시 등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신설이 필요하지만 교육부에서는 학교신설 문제와 학교통폐합 실적을 연계하는 ‘학교총량제’ 개념의 접근으로 신설 또한 원활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해 5월,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관련 전문가·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토론회’를 개최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시급함을 피력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36개교를 목표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동창회는 물론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학교통폐합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꾸준한 설득과 동의를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잰걸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학교폭력과 위기학생,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교육현장의 학생안전·학생관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다.

교육위원회는 해당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의 시책 추진 등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지난해 9월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 위원회 활동은 오는 2월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제도상의 문제점 도출뿐 아니라 효과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현장방문·교육청 업무보고 회의를 운영했으며, 학교폭력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시각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해운대초등학교 앞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청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에도 노력했다.

한 건설사가 해운대초등학교 앞 부지에 지상 36층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과 15층 오피스텐 1개 동 건립을 추진하면서 일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법적으로는 고층아파트 건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건물이 들어서면 학교는 오후 내내 햇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반대 시위가 거셌다. 교육위원회는 즉시 해당현장을 찾아 학부모, 교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교육청에 해당학교에 대한 법률적 지원·유사 사례에 대처 가능한 장기적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다행히 이후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시행사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고, 법원 또한 시행사의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과 통학안전 등 공공복리 추구가 우선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현장중심 의정활동 매진

또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회기마다 다양한 교육현장을 찾았다. 혜남?혜송학교 등 특수학교 방문을 통해 중증장애학생들의 학교 졸업 후 계속적인 돌봄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확대를 촉구했으며, 한바다중학교 증축 공사장 화재현장, 부곡초 개축공사를 위한 임시 가설교사, 부산유아체험교육원 공사현장, 폐교를 활용한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또한 거제시영어마을과 자유학기제 운영 우수학교인 거제중학교 등을 방문해 부산교육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 미래사회 대비 교육환경 구축 준비

이 외에도 교육복지 분야, 학교급식 질 제고, 학력신장 등 교육경쟁력 확보, 교권회복·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언급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준비도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올해 부산교육청은 학생 창의력 향상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메이커교육 기반 조성’ 등을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환경의 변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그리고 모든 교육가족이 신뢰하는 부산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올해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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