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정책포털 캡처

근로장려금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희망키움통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돼 2009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희망키움통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축여부와 관계없이 꾸준한 소득활동이 확인될 경우 근로인센티브를 부여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정책 모두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금은 40세 이상 가정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반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의 20%(33만4421원) 이상인 만 15 ~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이다.

근로장려금은 적극적인 노동활동을 지원해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들이 부담해야할 가정 경제의 책임을 덜어줘 청년들이 미래 설계에 대한 희망을 갖게하려는 정책이다.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근로장려금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 가정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에서 지원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데 있다. 이 제도는 비용이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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