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큰둥' 여당과 야당 간 선거구제 이견으로 난항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개원을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각 정당 간 '개헌 연대' 움직임이 분주해진 모습이지만 여당이 미온적 태도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 선거구제 이견으로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실제 당초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시큰둥해진 상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권의 개헌 논의 재개 주장에 대해 “원구성 협상 앞두고 갑자기 개헌 논의 요구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 나선 홍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는 국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정쟁만 하다 끝났다. 대통령께서 정부안을 제출했는데도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받지도 않고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고 사실상 폐기 처분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며 “상식적 판단을 하면 지금 단계에서 개헌 문제가 여야의 입장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건 다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최근 방송에서 "야당이 실행할지 안 할지 모르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모든 정치적 역량을 여기에 건다는 게 과연 좋은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이 지방선거 대승 이후 마음이 달라졌다"며 "박주민 의원의 경우,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모든 역량을 개헌에 집중해야 할 만큼 것이 가치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개헌은 개헌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헌정 이후 처음으로 개헌특위가 구성 돼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해 대부분의 쟁점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다"면서 "일주일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개헌 문제는 매듭지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소위 개헌연대를 계속하면서 개헌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까지 이미 다 끝내놨다"며 "이것을 가지고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개헌 좋다, 하겠다.’ 이렇게 됐고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 목소리로 민주당의 개헌논의 참여를 촉구하는 한국당과 바른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도 개헌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관제개헌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야4당을 반(反)개헌세력으로 몰아붙이던 민주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선 곤란하다"며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 사이에 명령을 까먹은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압박했다.

바른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은 개헌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선거구제 개편에도 무관심하다"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하자는 한국당과는 달리 바른당은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희망하는 등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연대’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기류가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특히 헌법 130조에 따르면 개헌 국민투표는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과 함께 실시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관심이 낮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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