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최초로 시행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월세 임차료(관리비 제외)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 특히, 신혼부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았던 시간강사도 일반 근로자처럼 유급휴일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퇴직한 시간강사 14명이 해당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지원 대상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3월28일 전주시 한 미용실에 ...